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과 깨진 유리창 법칙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수도권을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방역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자영업자들과 영세 상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담보로 한 과한 지침이라는 말이 나오기 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재확산은 추후 우리 일상에 더 많은 불편과 공포감을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하기에 지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범죄심리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것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번져간다는 내용인데,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연장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코로나 연장, 깨진 유리창 법칙,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법칙)

혹시 길을 가다가 본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본적 있으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셧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장사가 망했나?'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는 누군가 장사하는 곳이라면 자칫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지저분한 가게'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쉽상입니다.

​또 무심코 들어간 음식점 화장실에 휴지가 널려있다면 주인이 화장실 관리는 물론이고 음식점 경영에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방치하는 주인처럼 그 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가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을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범죄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람들은 타이어와 기타 자동차의 부품들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나오게 됐습니다.

뉴욕 지하철 = 범죄 지하철

1980, 90년대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 지하철'로 통할만큼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Rudolf Giuliani)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지하철 관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낙서로 얼룩졌던 지하철을 깨끗이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기로 했고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범죄를 소탕하는데 힘쓰지 않고 낙서나 지우고 있다며 뉴욕 시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서를 지우는 과정에서 지하철의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서를 지운 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1년 후에는 30~40% 감소했고 2년 후에는 50%나 감소했으며 3년 후에는 무려 80%나 줄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한 범죄 소탕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 뒤로 뉴욕시에서 일어나는 노상방뇨, 신호위반, 쓰레기 투기와 같은 경범죄 단속에 모두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시는 어떤 범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로 경범죄는 물론 강력범죄까지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역시스템과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어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의 일종으로,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동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2) 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3) 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4)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5) (집단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6)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 2단계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 2.5단계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늘 회의에서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후 완치된 젊은 층에서 만성피로, 흉통,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 사망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의 감염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젊은이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 총리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깨어진 창문이 우리 사회에 무질서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이쯤이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우리에게 더 큰 혼란과 불편으로 부매랑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개인의 건강을 잘 챙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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